유럽 연합, 인공지능을 규제하기 위한 획기적인 입법 승인

유럽 연합, 인공지능을 규제하기 위한 획기적인 입법 승인

3월 13, 2024

유럽 연합의 의회는 기술 투자의 최전선에 있는 인공지능을 규제하기 위한 세계 최초의 주요 규제 기준 세트를 수요일에 승인했습니다. 이 규제는 523표 찬성, 46표 반대, 49표 기권으로 의회의 수요일 회의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유럽 내부 시장을 담당하는 티에리 브레튼 유럽 위원은 “유럽은 지금 AI에서 글로벌 표준을 설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유럽 의회의 로베르타 메츠올라 의장은 이 법안을 혁신적이라고 평가하며, 이로써 혁신을 가능하게 하면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드라고스 투도라체 의원은 이 합의를 환영하면서도 가장 큰 장애물은 실행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1년에 탄생한 EU AI 법안은 기술을 “받아들일 수 없음”에서부터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으로 이르기까지 위험의 범주로 나눕니다. 이 규정은 입법의 마지막 검토를 거치고 유럽 의회의 최종 승인을 받은 후 5월에 발효될 예정이며, 그 이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것입니다.

일부 EU 국가들은 중국과 미국 기업과의 기술 분야 경쟁에서 유럽의 진전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규제를 우려하여 자율 규제를 주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국가들 중에는 유럽의 유망한 AI 스타트업을 보유한 독일과 프랑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의 오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및 칩 제조업체 엔비디아와 같은 대기업들이 AI 투자를 위한 큰소리를 내면서 나왔습니다. 정부는 올해 중요한 글로벌 선거를 앞두고 가짜 사건, 사진, 동영상을 생성하는 딥페이크와 같은 인공지능의 사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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